법령 저작권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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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저작권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바른법률사무소 1 덕수 1 세종 1 정세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유철민 1 문기주 1 안혁 1 김윤용 1 김인섭 1 박교선 1 박인제 1 박소정 1 박상수 1 박준상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서울북부지법 2024. 7. 11. 선고 2021가합25193 판결
  [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] 확정[각공2024하,463]
  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
   저작권법

2022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97, 2022. 1. 4.
  저작권법 제11조 위헌소원
   저작권법제11조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저작권법 헌법재판소법

2017년

3. 서울고법 2017. 3. 30. 선고 2016나208731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7상,24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

2016년

4. 의정부지법 2016. 9. 8. 선고 2016노1619 판결
  [저작권법위반·업무방해] 상고[각공2016하,618]
  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
  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2다204587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5하,137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저작권법

2010년

6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도4468 판결
  [저작권법위반][공2010하,1955]
   저작권법위반
   저작권법

2008년

2007년

2000년

9. 대법원 2000. 6. 13.자 99마7466 결정
  [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][집48(1)민,210;공2000.9.1.(113),1817]
  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
   민법 저작권법

1996년

1995년

1991년

1990년

1989년

15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9다카12824 판결
  [위자료][집37(3)민,248;공1989.12.15.(862),1766]
   위자료
   민법 저작권법